2016. 09. 06(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8.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729

Ⅰ. 개    요

1. 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 및 이리향제줄풍류의 전승·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기능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다. 개관 및 휴일, 부대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라. 감독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 및 이리향제줄풍류의 전승·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은 타당 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과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존·전승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전수 교육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통합전수 교육관에 익산시립국악원을 입주시키는 것은 동일 건물에 2개의 시설을 두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동일 교육관에 두 개의 조례를 두고 운영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 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 목적중 통합전수교육관 설치근거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명시 보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통합전수교육관의 위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1항중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로 시장이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통합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제3항중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익산시의회의”를 “익산시의회 의장의”로, 제4항중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각각 수정하여 국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2호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한정 연임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므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9조제2항중 “간사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를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된다”로 수정하여 안 제6조제4항에 부합되도록 보완되어야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1조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한다”를 “하며, 전승활동,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매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행사가 있을 경우 시설 사용이 가능토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부대시설의 사용, 사용료, 사용료 면제, 감동,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정하여 사용자가 시설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시설별 사용료, 사용료 면제등 각각의 사항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

□ 별표의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을 정하였으나, 본칙에서 규정한 조항이 달라 “제11조제2항 관련”을 “제13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다. 수정이 필요한 제정안 조항

□ 제1조에서 목적중 “상위법령 근거 명시”와 제5조제1항중 “시장”의 개념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시 “익산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보완, 제6조제3항중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익산시의회의”를 “익산시의회 의장의”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호중 “연임”에 관한 사항을 “  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며, 안 제9조제2중 간사와 서기에 대해 “업무담당과장과 계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휴관일에 관한 내용도, “행사에 따라 휴관일 조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신설이 필요하고, 별표중 관련 적용조항이 잘 못 표기됨에 따라 바로 잡기위한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 ------------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익산시장(이하“
·관리 한다. 다만 -----------------	시장”이라 한다) -------------------------
----------있다. <신설>	------------- 있다. 이 경우 「익산시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③ --------- 부시장 --------------------
④ ------------ 업무담당과장은 당연	④ ----------- 업무담당국장 -------
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익산시의회의	--------------------- 익산시의회 의장
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⑤ (생략)	⑤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 연임할 수 있다 ---------	2. --------- 회에 한하여 연임 -------
제9조(간사 등) ① (생략)	제9조(간사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되고, 서기는	② ----- 역사문화재과장 --------------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
------ 한다.	------- 하며, 전승활동,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별표]	[별표]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사용료 및 반환기준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사용료 및 반환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제13조제2항 관련)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016. 7. 16일부터 8. 4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익산향제줄풍류보존회와 이리농악 보존회의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이 타당한 부분은 반영 조치하였고,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니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09. 06(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8.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29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주일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3쪽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과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존·전승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전수 교육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통합전수 교육관에 익산시립국악원을 입주시키는 것은 동일 건물에 2개의 시설을 두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동일 교육관에 두 개의 조례를 두고 운영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 목적중 통합전수교육관 설치근거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명시 보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통합전수교육관의 위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1항중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로 시장이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통합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제3항중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익산시의회의”를 “익산시의회 의장의”로, 제4항중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각각 수정하여 국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2호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한정 연임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므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안 제9조제2항중 “간사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를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된다.”로 수정하여 안 제6조 제4항에 부합되도록 보완되어야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한다”를 “하며, 전승활동,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매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행사가 있을 경우 시설 사용이 가능토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대시설의 사용, 사용료, 사용료 면제, 감동,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정하여 사용자가 시설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시설별 사용료, 사용료 면제등 각각의 사항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별표의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을 정하였으나, 본칙에서 규정한 조항이 달라 “제11조제2항 관련”을 “제13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이 필요한 제정안 조항

□제1조에서 목적중 “상위법령 근거 명시”와 제5조제1항중 “시장”의 개념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시 “익산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보완, 제6조제3항중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익산시의회의”를 “익산시의회 의장의”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호중 “연임”에 관한 사항을 “  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며, 안 제9조제2중 간사와 서기에 대해 “업무담당과장과 계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휴관일에 관한 내용도, “행사에 따라 휴관일 조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신설이 필요하고, 별표중 관련 적용조항이 잘 못 표기됨에 따라 바로 잡기위한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 ------------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익산시장(이하“
·관리 한다. 다만 -----------------	시장”이라 한다) -------------------------
----------있다. <신설>	------------- 있다. 이 경우 「익산시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③ --------- 부시장 --------------------
④ ------------ 업무담당과장은 당연	④ ----------- 업무담당국장 -------
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익산시의회의	--------------------- 익산시의회 의장
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	제7조(위원의 임기) ----------------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 연임할 수 있다 ---------	2. --------- 회에 한하여 연임 -------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간사 등) ① (생략)	제9조(간사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되고, 서기는	② ----- 역사문화재과장 --------------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
------ 한다.	------- 하며, 전승활동,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별표]	[별표]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사용료 및 반환기준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사용료 및 반환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제13조제2항 관련)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016. 7. 16일부터 8. 4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익산향제줄풍류보존회와 이리농악 보존회의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이 타당한 부분은 반영 조치하였고,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니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